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96, 2003. 10. 30.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3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18, 2003. 3. 27.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 위헌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5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91년

3.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누1400 판결
  [운전경력증명서상의기록삭제신청거부처분취소][집39(3)특,711;공1991.12.1.(908),2632]
   운전경력증명서상의기록삭제신청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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